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처음부터 없던 것과 취소되는 것의 차이

혼인무효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위장결혼 등), 근친혼 등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배우자로서의 신분관계, 상속권 등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취소 — 일단 유효했다가 장래에 소멸

혼인취소는 혼인 적령 미달, 동의 없는 혼인, 중혼(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혼인 등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달리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이 유효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다뤄지고,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즉 취소 전까지의 혼인 기간 동안의 법률관계(자녀의 친생추정 등)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은 혼인 성립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혼인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정행위, 파탄 등)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효·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분할 규정이 혼인취소에도 준용되는 등 이혼과 유사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자료·손해배상의 근거나 신분관계 정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혼 — 대표적인 취소 사유이자 형사 문제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에 해당해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는 민사상 취소 사유일 뿐 아니라 형법상 중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별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