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의 법적 의미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졸혼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로서의 상속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세법상 배우자공제 등이 이혼과 달리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 혼인에서 비롯되는 법적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졸혼 중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 부정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거와 무엇이 다른가

졸혼은 갈등으로 인한 별거와 달리, 대체로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합의된 거리두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되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혼인 중 별거"라는 사실관계로 취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부부관계의 실질입니다.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후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생활비는 어떻게 정리하나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공동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부부가 합의서 형태로 미리 정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같은 강제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어서, 분쟁을 대비하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증 등을 받아두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면

졸혼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므로, 이후 실제로 이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졸혼 기간 중 각자 이룬 재산의 형성 경위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재산분할 다툼이 생겼을 때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